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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4. 1.23.] [법률 제20092호, 2024. 1.2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6조(예산)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산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관련 판례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3항, 제4항, 제63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64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67조 제1항 내지 제3항, 부칙 제6조, 제7조 제1항, 제2항)'

헌법재판소 2000.06.29 기각 99헌마289 판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3.12.31 각하(2호) 2003헌마874 판례

공제급여청구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다77238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18.11.15 선고 2016다258209 판례